[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로비에서 ‘여성독립운동가 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의 ‘민족정기 선양대회’ 및 ‘서울 여성독립운동가 50인’ 책자 발간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영화 암살의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의 모티브가 된 남자현 지사, 독립을 위해 비행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가 권기옥 지사 등 여성독립운동가 28인의 삶을 주제로 한 이무성 화백의 그림과 이윤옥 시인의 헌시가 전시될 예정이다. 전종호 청장은“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후손을 예우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했는데,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ｍ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세외수입 554억 원 ▲체납 지방세 61억 원 등 총 61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악화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민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구는 기존에 38세금징수과에서 과태료, 자산임대료 등 다양한 세수의 체납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월별 목표 관리제 ▲부서별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부서 간 협력 소통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교육 등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든 체납자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기에 선별적 체납 징수 전략도 펼친다.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4월 17일까지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을 대상으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은 의류 봉제(C14), 기계 금속(C24, C25, C29), 인쇄(C18), 주얼리(C33), 수제화(C15)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소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실태조사, 안전 컨설팅·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 측정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관리 10개(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근로환경 개선 16개(닥트, 흡입기, 집진기 등), 작업능률 향상 9개(바큠다이, 서브모터, 작업대 등)로 사업주가 신청한 품목은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원 금액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전체 소요 비용의 90%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서울시와 강동구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선지급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뒤 지급된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4월 17일까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고자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스무 살에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2025년에 95세가 된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장례서비스 등 사후 예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마포구민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구 근조기와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도우미(1일) 등 3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08)로 하면 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02-3153-8100)로 전화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당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시설을 보수하고 환경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잠실종합운동장은 미끄럼 등 사고 우려가 있던 외야석 통로 등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노후한 3층 ‘네이비석’ 2,165석을 교체했고 체육관의 조명을 바꿨다. 녹지대 휴게시설도 정비했다. 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 관람석 화장실, 야구장 주차장 등 44곳의 폐쇄회로(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중이다. 야구장 흡연 부스에 CCTV 4대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목동주경기장 잔디를 보식했고 매력정원을 조성했다. 다목적구장에는 평상 등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목동운동장에 CCTV와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했고 주차 선불권을 도입했다. 이 외 신월야구공원은 그라운드 개선, CCTV 설치 작업을 했다. 프로야구 시즌과 문화 행사가 시작되는 봄을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경기장을 찾은 시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개선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일, 중장년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체험형,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채용형으로 나뉜다. 3월에 221명(직무체험형 128명, 채용형 93명)을 선발하며 올해 총 310명을 뽑는다. 직무체험형은 서울시와 수도권 소재 요양기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서비스 기관, 기업, 공공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방식이다. 사회서비스 기관 근무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기업·공공 영역 근무 희망자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50플러스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월 57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 활동비로 최대 201만4,200원(월 67만1,400원)이 지급되며 단체 상해보험과 교육 실비(1일 1만5천원)도 지원된다. 채용형은 기존 경력을 살려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50플러스포털에서 상시 모집하며 기업별 채용 공고와 모집 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3월 채용형은 22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93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중문화·예술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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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