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지법과 회생법원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일 "다음 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20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에 대해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헌재 정문 인근에서 농성 중인 1인 시위자 등에 대해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일부 시위자가 저항하자 양팔을 붙잡고 다른 장소로 떼어내기도 했다.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날계란에 맞았다. 경찰은 이 사건 직후 시위자들을 향해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날계란 투척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구정 주요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먼저 진행됐다. 이후 구는 정책자문위원들과 구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윤환 구청장은 “1995년 분구 이후 계양은 지난 30년 동안 군부대 탄약고, 개발제한구역, 공항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를 떠안고 소외돼 왔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계양의 미래를 위해 살고 싶은 도시, 발전하는 계양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해 주시면 계양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폭거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됐다. 양대 노총은 "거대 정당이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3월 20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파이오링크 부설연구소(대표이사 조영철)를 방문하여 전문연구요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이오링크는 2000년 설립 이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프라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기술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19년 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김용무 청장은 대표이사와의 환담에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인력인 전문연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협조했으며,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산업지원인력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기상청은 20일 오후 4시 26분 8초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쪽 78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49도, 동경 124.6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0일 인천데이터센터(IDC) 영상회의실에서 민생기획관 주재로 군·구와 민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경기침체 대응과 실질적인 민생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7일 민생정책 전담조직인 ‘민생기획관’을 신설하였고, 군·구에서도 3월에 민생정책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앞으로 중요한 민생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민생현장진단반’ 운영과 민생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방문 추진 시 군·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 ) 정책 시리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민생정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창의적인 민생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발굴·제안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10개 군·구 관계자들도 민생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인천시민의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 체감지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TV서울=이현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미래포럼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행정체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는 고비용 저효율을 낳고 있는 17개 시·도 행정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흉내만 내왔던 지방자치제를 탈바꿈해 자치경찰의 실질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며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대전시와 함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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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