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전국 최초로 침수 취약가구를 위한 ‘보이고! 들리는! 호우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문자는 지진, 태풍, 호우, 실종 등 다양한 재난 정보를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침수 취약가구의 경우 호우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신하게 되어 긴급 상황에 대한 위험 인지도가 낮아지고, 새벽 시간에는 문자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침수 취약가구 내에 ‘호우전용 예‧경보시스템’ 전광판을 설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중랑구 풍수해대책상황실에서 전광판을 통해 경고문구와 경고음을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침수 취약가구가 스마트폰 문자나 방송을 확인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광판은 호우 위험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직접 경고문구와 경고음을 송출해 실시간 호우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상시에는 이 전광판을 시간, 온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GPS 시계로 활용해 주민들의 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테러선동',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 '언론 검열'로 자신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구로구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10,638호다.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로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4월 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시예정가격 열람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3월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7일 오전, ‘2025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구청장은 이날, 주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아 브리핑을 받은 후, ▲축제 현장 배치 ▲수목 및 보도의 위험요인 ▲인파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편의시설의 운영 등을 꼼꼼히 살폈으며, 즐겁고 편안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은 18일 서울시청 본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와 신한은행, 시범자치구(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유관기관 및 배달대행사가 협력해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2%로 낮게 책정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행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각 자치구별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고, 공정한 배달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영철 시의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민생노동국 관계자 및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번 협약식에서 소영철 시의원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2),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 등 보행환경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며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18일 이처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평가에서 직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5등급 중 1단계가 떨어졌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 기준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금감원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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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