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 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이 출산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2개 소상공인 단체 등과 손잡고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민간 배달플랫폼(최대 9.8%)보다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2% 이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 땡겨요 앱이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OL뱅크)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는 동시에 배달앱 운영사,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배달대행사와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5∼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도입한다. 페이백 프로모션 등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로 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 3곳을 선정했다. 이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펼쳐 성공 사례를 확인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정한 회생 계획 마련을 요구하면서 노동절인 5월 1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기업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결사 투쟁하겠다"며 마트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MBK는 우량기업이던 홈플러스를 의도적으로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발표했다"며 "1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홈플런' 행사 직후 회생을 발표해 납품을 지연시키고 온라인 배송 상품 출고를 막아 매출을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의적인 경영 악화 조장 행위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업주 등 수많은 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MBK가 회생 발표 전에 (자금을) 출연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운명은 회생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홈플러스가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가 시행한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결과, 서울특별시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다. 금천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3개 반, 21개 실무부서로 구성돼 기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관로 준설 및 개량 △빗물받이 55,354개소 준설 및 179개소 확충 △하수맨홀 방지시설 280개소 설치 △침수방지시설 386가구 설치 등의 작업을 신속히 완료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정비하고 대형공사장, 방재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했다. 도로, 하수관로, 하천 등에는 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해 침수 우려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65회의 비상근무에 임했다. 침수 취약가구 1,048곳에 돌봄공무원이 일대일로 배치돼 관리하고, 재해취약가구 60가구에 공무원, 통반장 및 인근 주민 121명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방문해 재해약자를 보호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경우를 대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언급하며 "거기에서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시범자치구에 선정되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구는 지난 2월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자치구 공모’에 신청했다. 구는 그간 관악 땡겨요상품권 발행 등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범자치구로 최종 선정됐다. 관악구를 비롯해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3개 구는 18일 서울시와 공공배달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4개 유관기관 대표, 3개 배달 대행사 대표도 참석해 서울시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소비자 사용 혜택 지원, 가맹점 확대 등 공정한 배달시장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찾게 된다.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구는 공공배달 서비스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배달전용 상품권 구매시 15% 할인 혜택과 페이백 이벤트,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2%) ▲입점비 ▲월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8일, 올해 자치구 최초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많은 학부모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학교별 신청에 따라 이달 총 5억 5,821만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19개교(중학교 15곳, 고등학교 4곳) 2,839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수학여행 여비에 한정해 학교별 1개 학년 및 재학 중 1회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다만, 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학생’에 한정한다. 한편 올해 구는 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수학여행 외에도 ▲독서 토론 및 인문학 수업 ▲학생 심리정서 지원 ▲어린이 1인 1악기 교습 등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 깊은 사고와 넓은 시각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치구 최초 시행이라는 정책적 용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지난 18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안 12건, 구청장 제출안 4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18건이다. 임태근 의장은 개회사에서“3월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작의 달”이라며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힘을 합쳐 성북구에 희망찬 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제310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다음 제311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은 전셋값 폭등 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임대 계약 기간을) '2년+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됐다. 지금 보장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전세 10년 보장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10년 보장안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이런 우려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주택시장 매매가를 조절·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에서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0일 0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