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2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

정세균 의장, 민생법안 신속처리 당부 서한 보내

  • 등록 2017.09.12 15:16:5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정기국회를 맞아 의원들에게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올해는 국정감사 이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에서는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폐기를 당부하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 정착 및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된다”며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정세균 의장, 민생법안 신속처리 당부 서한 보내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정기국회를 맞아 의원들에게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의장은 “올해는 국정감사 이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에서는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폐기를 당부하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 정착 및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된다”며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면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