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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 등록 2024.04.26 17:14:1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26일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차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이 영상조사녹화실에서 진행한 견학프로그램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의 몰래카메라 주장이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해당 사진에는 검찰 직원이 학생들에게 조사실 수납장 문 뒤에 설치된 카메라를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수원지검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2대 중 한대는 얼굴 식별용으로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 수납장을 만들어 설치한 것이라면서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대검찰청 카메라 수납장과 수원지검 1313호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수납장은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의 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해당 영상조사녹화실 내부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관련 주장이 거듭 번복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음주 사실을 처음 언급한 4월 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시간대 순으로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주장을 일지로 정리해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음주 장소를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로 지목했다가 검사실 1313호 영상조사녹화실로 변경한 바 있다.

일시에 대해서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으나 전날 입장문에서는 음주 시점을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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