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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기금 발의

  • 등록 2018.01.11 09:24:01

[TV서울=함창우 기자]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북한 재해·재난, 기근·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까지 확장하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상호이해 증진 도모와 교류창구 유지 및 신뢰기반조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2017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약 138억원으로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 사업 등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최근 6년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캠페인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김용석 의원은 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도 남북화해 및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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