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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혜숙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 개최

  • 등록 2018.02.05 15:41: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은 오는 7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하는 이 날 강연은 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96일 공식 출범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소속 국회의원 명단 : 대표의원 전혜숙, 연구책임의원 : 송옥주, 회원 : 이석현, 박병석, 설 훈, 신상진, 양승조,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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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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