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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초저출산 주제 ‘국회포럼1.4’ 창립식 및 정책세미나

  • 등록 2018.02.06 15:37:10

[TV서울=김용숙 기자]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모임체인국회포럼1.4’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포럼1.4’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 및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회포럼1.4’공동대표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어,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포럼1.4’‘1.4’는 목표가 아니라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넘어서자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포럼1.4’에는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며, 학계와 기관·단체·언론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국회포럼1.4’는 앞으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결혼 및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 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 기존의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지,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목적세 신설 방안 검토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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