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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 등록 2018.04.18 15:35:49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지난겨울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 등으로 한반도에 화해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고 말한 뒤,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잘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한편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확장적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안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한반도의 봄을 앞당기는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의원연구단체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으며, 한미 안보ㆍ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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