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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생생텃밭 개장식 참석

  • 등록 2018.04.19 16:13:3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국회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국회 생생텃밭은 도시농업 확산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국회 내에 120평규모로 조성되었다. 텃밭활동에는 매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농사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씨앗·모종·묘목 나눔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노웅래·위성곤·조정식·이원욱·송옥주·김현권·김용태 의원, 김성곤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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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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