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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 등록 2018.04.24 10:01:50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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