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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제 2의 베를린 장벽 붕괴징조”

  • 등록 2018.06.25 15:34:05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 22일 오전 830(현지시각모스크바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러대화 제4차 KRD(Korea Russia Dialogue) 포럼에서 한국대표로 축사를 했다.

 

포럼 개회식에는 한러대화를 이끌고 있는 크로파체프 조정위원장이규형 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 등 한-러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고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며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 현실이 되고한반도 평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제 2의 베를린 장벽 붕괴징조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한러관계에 대해 “2013년 한러대화에서 건의한 한-러 무비자 입국은 한러 관계 발전의 좋은 결실이 됐다며 -러 FTA 추진과 관련 투자서비스 분야는 양국 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의료 분야 교류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러 3국협력의 핵심은 철도와 에너지다”라며 연결된 남북철도에 러시아 시베리아철도를 연결해 한국에서 유럽까지 철도실크로드를 구축하고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와 러시아가스로 한국에서 저녁밥을 짓는 시대를 만들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고시베리아를 달리는 대륙열차의 티켓을 미리 예매하는 꿈을 꾼다는 바람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특히 러시아의 협력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모스크바를 건너뛰고 한반도 평화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칠 수 없다고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시대의 큰 그림에 대해 누구보다 신념이 강하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방러도 러시아와 함께 하면 그 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역사적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좋은 이음새다”라며 한러대화 포럼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양국 간 교류 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러 발전에 생산적인 방안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한러대화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10년 공식 출범해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차세대 리더들의 인적교류를 비롯해 각 분야별 소통의 장을 열며 민···학 합동 대화채널을 꾸준히 열고 있으며 회의결과를 양국정상에 보고한다.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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