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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7.17 13:49:1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16일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오연천총장(前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7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했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며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감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우리 재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의원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전달해, 향후 국가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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