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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서울시 최초 ‘무상교복’

  • 등록 2018.09.06 14:12:46


[TV서울=최형주 기자] 내년부터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약 2,700명이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민선7기 교육 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은 무상급식이나 교과서, 학습 준비물과 같은 학습 공공재의 성격으로 바라보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 과천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등 경기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충청남도 15개 시‧군, 세종시 등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마포구더 내년부터는 학생 1인당 약 30만 원의 교복 지원비를 책정해 2019년 8억 원, 2022년까지 학생 1만1000여 명에게 약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를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22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업 시작 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구는 사업시행을 위해 9월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19년 세부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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