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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시도 152건 적발

  • 등록 2018.10.04 13:29:47

[TV서울=김용숙 기자]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으며 특히 2018년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며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며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ㆍB社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ㆍ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 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마련에 몰두했지만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건수가 이미 작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서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6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그야말로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기술들”이라며 “정부가 올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년을 넘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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