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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산업기술시험원 고위간부, 본인 갑질 민원에 비정규직 연구원 압박

  • 등록 2018.10.12 12:45:55

[TV서울=김용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해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TL의 A본부 B 센터장이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C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귀책사유 등등을 확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B 센터장은 민원제기자로 추정되는 C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어서는 안됐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본인의 민원처리와 위촉(비정규직) 직원 계약연장을 연계해 민원 취소를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센터장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사업비 이월액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계약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겠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6명 전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본인 민원이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 KTL 관계자는 “사내 감사부 조사 결과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대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고 “B 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쥐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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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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