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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일종 의원, "신약개발 등 R&D 사업 예산 끊겨"

  • 등록 2018.11.09 12:55:33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하여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가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16년 201건에서 2017년 1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글로벌제약기업의 국내 R&D투자액은 ‘16년 2,558억원에서 ’17년 2,710억원으로 5.9% 가량 상승했으며, 식약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도 ‘16년 256건에서 ’17년 2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 과정을 요하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여력이나 신약개발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며 “글로벌 DNA를 국내 제약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투자 유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글로벌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TV서울] 최웅식 시의원, “소방서 식당엔 영양사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7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소방서에 영양사도 배치하고 있지 못해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14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소방관서 급식지원과 관련해 소방서 본서는 월 230만원, 외곽 119안전센터는 월 11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방관 1인당 식비 부담은 월평균 10만 2천 원(1식 3,400원×30일)에 불과해 양질의 식사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월 추경에서 급식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식비를 일부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소방관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및 취사인력에 대한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고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소방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