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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개특위 위원' 오찬 간담회 개최

  • 등록 2018.11.14 17:00:27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정개특위 위원 오찬 간담회가 14일 여의도 D 한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기동민.김상희.박병석.원혜영.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김학용.임이자.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이창림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희상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우리는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들었고, 현재 국회 신뢰도가 아주 바닥인 상황"이라며 "방법은 개혁 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주체로 말하면 국회가 첫 번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엄청난 격변기에 20대 국회가 탄핵을 했고, 촛불혁명의 제도적 마무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각종 법률 제도 개정에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국민 신뢰를 얻고, 남들도 우리를 우습게 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천체의 가장 한복판 가운데에 역사적 소명을 갖고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며 "아무쪼록 꼭 정치개혁을 이루는 20대 국회 후반기 마무리 잘 해주시고, 멋진 개헌과 제도개선과 개혁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의장님께 의원님들 대신해 감사드리며, 제가 아는 한 특위가 구성되자마자 의장님께서 밥을 사는 건 특별한 것이고 최초"라며 "오늘 맛있는 밥 먹고 정개특위 위원들이 밥값 잘 해라라는 의미로 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국회의원의 자존감, 국회의 자긍심에 너무나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개혁이 화두인데 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하다"며 "나 빼고 개혁은 실패하고, 나부터 개혁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삼권분립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은 바로 국회.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한 첫 걸음, 출발점에 우리 정개특위가 서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의장님께서도 지난번 뵀을 때 칭찬을 해주셨지만, 다행히 우리 정개특위 의원님들께서 정말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만 구성된 것 같다"며 " 의장님께서 사주신 맛있는 밥 먹고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국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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