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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민 의원,“투․개표 시스템 블록체인기술 도입 추진”

  • 등록 2018.11.19 11:12:2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지난 5년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 실시후 81.9%로 2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해 민간・위탁선거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선위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2회이상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투표시에는 인당 약 5천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K-voting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한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는 확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선거혁신을 통해서 정치개혁혁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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