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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예산절감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 등록 2018.11.29 14:25:1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다"며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2,2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말하며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것이며,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했고,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하여 의결했다(전체 보조금 48억 원의 16%인 7억 6천만 원 삭감)"며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예산절감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터






[TV서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예산절감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