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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예산절감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 등록 2018.11.29 14:25:1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다"며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2,2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말하며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것이며,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했고,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하여 의결했다(전체 보조금 48억 원의 16%인 7억 6천만 원 삭감)"며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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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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