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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 등록 2018.12.04 16:20: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부존량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석탄·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중국·몽골·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한국·중국·일본에 공급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의락 의원과 김삼화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며, 문승일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장길수 교수(고려대)가 제1주제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현재 상황과 추진계획”을, 이철우 교수(충북대)가 제2주제인 “천연가스의 Geopolitics와 우리의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이성규 박사(에너지 경제연구원), 강근수 부장(한국전력공사), 유희덕 부국장(전기신문사),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한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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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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