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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종배 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제도 실효성 확보할 것"

  • 등록 2019.01.02 15:24:2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12월 31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TV서울] 김태화 병무청 차장, 방학노인복지센터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TV서울=이천용기자]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2일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방학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학노인복지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위탁관리·운영하는 시설로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젼 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교육프로그램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복무현장을 찾아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들의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복무기관장과의 환담에서 “현역병 못지않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했으며, 복무 중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1인 가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해"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19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이 3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 기러기 아빠 등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과 고민을 들어보고, 2부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의 현황 및 지원계획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토론에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는 연령, 성별,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층위는 어디인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적 역량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1인 가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해"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19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이 3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 기러기 아빠 등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과 고민을 들어보고, 2부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의 현황 및 지원계획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토론에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는 연령, 성별,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층위는 어디인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적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