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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박재후 의원,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발의

  • 등록 2019.01.09 11:20:3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 제6호의4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의7제2항).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의9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이찬열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TV서울] '닥터 프리즈너', 작가 인터뷰 전격 공개!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주 첫 방송된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가 방송 이틀만에 시청률 15%를 돌파하는 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닥터 프리즈너’의 박계옥 작가가 서면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계옥 작가는 작품의 기획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까지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거기에 더해 첫 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온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도 전했다. 그는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계기로 의사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았다고 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을 생각했고, 형집행정지가 연결되었고, 닥터 프리즈너가 되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주인공과 다른 나이제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늘 정의가 승리하는 로망과 녹록치 않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반듯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방송 전 남궁민, 권나라, 김병철, 최원영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