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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 의장, 외교통일위원들과 오찬간담회

  • 등록 2019.01.24 16:44: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희상 의장은 1월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먼저 “상임위원회별 모임은 오늘 처음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가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 해나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최근 여야 외교통일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서' 발표)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면서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9년 의회외교활동 계획안’마련 중인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소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신남방, 신북방, 미주, 유럽·아프리카 4개 상설소위를 구성했다"며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과 김무성,원유철, 정병국(바른미래당 간사), 천정배, 추미애, 박주선, 송영길, 유기준,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1월 31일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2월 7일에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소위활성화와 법안처리실적 제고를 당부하는 등 격려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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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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