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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 의장, 외교통일위원들과 오찬간담회

  • 등록 2019.01.24 16:44: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희상 의장은 1월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먼저 “상임위원회별 모임은 오늘 처음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가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 해나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최근 여야 외교통일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서' 발표)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면서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9년 의회외교활동 계획안’마련 중인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소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신남방, 신북방, 미주, 유럽·아프리카 4개 상설소위를 구성했다"며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과 김무성,원유철, 정병국(바른미래당 간사), 천정배, 추미애, 박주선, 송영길, 유기준,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1월 31일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2월 7일에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소위활성화와 법안처리실적 제고를 당부하는 등 격려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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