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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거행

  • 등록 2019.01.29 15:29: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훈)가 1월 30일 국회 본청 316호에서 이혜훈 위원장과 특위 위원, 국회입법차장 및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위촉장을 받는 자문위원들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가 다루는 의제인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학계, 법조계, 금융 및 IT,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이미 작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촉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다른 자문위원회와 달리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뒤늦게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 이혜훈 위원장은 “국회 사정으로 특위 구성이 작년 11월 14일에야 완료되면서 작년 12월까지로 제한된 특위의 활동시한 안에 조금이라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곧바로 의제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했기 때문이었다"며, "소중한 분들에게 국회가 제대로 된 처우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부담감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유민봉, 신용현 위원은 특위의 활동기한이 올 6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갈수록 심해지는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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