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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0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상 철거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등과 인력 42명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철거작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당한 상인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