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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09:53

[TV서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서울시의회, ‘일본정부 경제침략' 강력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 중구1)가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경제침략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고 부당한 경제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윤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이 대표로 규탄문을 낭독했다. 시의회는 규탄문을 통해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