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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강병일 의원, 공평과세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31 11:40:2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기획재정위원회)이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는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국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짚으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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