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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강병일 의원, 공평과세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31 11:40:2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기획재정위원회)이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는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국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짚으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TV서울] 서울시의회, ‘일본정부 경제침략' 강력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 중구1)가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경제침략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고 부당한 경제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윤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이 대표로 규탄문을 낭독했다. 시의회는 규탄문을 통해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