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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홍근 의원, '허위매물 근절'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2.01 13:10: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중랑을)이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TV서울]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의 돛을 올리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지난 3월 22일(금) 오후 4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여는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식(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새로이 마련된 사무실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을 맞이하여 센터의 고유한 업무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타 과와의 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은 학교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돛을 높이 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학교를 향한 교육활동 지원, 시간 강사 인력풀 제공 등 보다 세심한 행정지원, 생활교육과 인권 지원의 심화 등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보다 체계화되고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행정지원과 교육활동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