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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홍근 의원, '허위매물 근절'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2.01 13:10:4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중랑을)이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TV서울] 서울시의회, ‘일본정부 경제침략' 강력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 중구1)가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경제침략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없고 부당한 경제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윤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이 대표로 규탄문을 낭독했다. 시의회는 규탄문을 통해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