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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 시상

문 의장, “국민의 힘, 민족의 힘, 국회의 힘 모아야”

  • 등록 2019.02.28 13:43:4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오늘 시상식에서 문 의장은 “현재 우리 국회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뢰 회복은 일하는 국회에서 시작된다. 정책현안에 대한 의원단체의 연구와 입법 활동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의원연구단체는 여야 의원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 활동하도록 돼있다”면서 “의원연구단체라는 틀을 적극 활용해, 20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오늘 2월 28일은 민주운동 59주년, 내일은 3.1운동 100주년, 4월 10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도 맞이한다”면서 “더욱이 지금 이 시각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힘, 민족의 힘, 국회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각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연구회(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등 13개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국회는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평가해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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