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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폐지

  • 등록 2019.03.13 10:13:17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 '닥터 프리즈너', 작가 인터뷰 전격 공개!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주 첫 방송된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가 방송 이틀만에 시청률 15%를 돌파하는 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닥터 프리즈너’의 박계옥 작가가 서면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계옥 작가는 작품의 기획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까지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거기에 더해 첫 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온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도 전했다. 그는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계기로 의사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았다고 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을 생각했고, 형집행정지가 연결되었고, 닥터 프리즈너가 되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주인공과 다른 나이제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늘 정의가 승리하는 로망과 녹록치 않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반듯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방송 전 남궁민, 권나라, 김병철, 최원영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