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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

  • 등록 2019.03.20 08:57:52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다.”라고 밝히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 소병훈, 이용득, 김상희, 박완주, 신창현, 김병기, 유동수, 민홍철, 어기구, 김철민, 김현권, 심기준, 박 정, 심기준, 맹성규의원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V서울]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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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작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 13회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사례 부문 중 도시재생분야에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함께 사는 골목동네’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해 기본·응모부문과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동작구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과 주민의 의지, 공공부문의 지원 등을 담아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비전을 제시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8월에는 지속가능성, 사업효율성, 공간쾌적성, 계획창의성, 실행적정성 등 5개 계획기준을 지표로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먼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도어울마당 거점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틀 조성 ▲상도근린공원 정비 ▲안전 통학로 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골목 내 자투리 공간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 추진으로 사업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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