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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권수정 의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토론회 개최

서울시 투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인사시스템, 세밀한 검토 필요해
위험수당 지급,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정규직화 실현해야

  • 등록 2019.04.03 09: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화 정책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일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제13회 노사민정 서울포럼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정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과 채용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수정 의원과 노광표 위원장(노사정협의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 대표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철 공익위원 (노사정협의회), 석락희 사장(서울메트로환경), 이찬배 위원장(전국여성연맹), 유세현 부위원장(서울시설공단연합노조), 조성주 노동협력관(서울시 노동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 의원은 “정규직전환의 목표는 노동 안정성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업무에 대한 차별, 일괄적이지 못한 인사정책 등은 소속원 사기문제와 동시에 노동자 근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직군 노동자에 대한 위험수당 미지급, 근무연수와 상관없는 임금체계를 통한 노동자 사기 저하 등 차별적인 인사체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오늘 이 공론의 장에서 풍부한 논의와 세밀한 점검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바로선 서울시 노동여건을 만들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회사 방식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 실행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실천을 위해 저 역시 노동자의 한사람이자 서울시 노동자를 대변해야하는 책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TV서울]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TV서울=이천용기자]14일 오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TV서울] 동작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 13회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사례 부문 중 도시재생분야에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함께 사는 골목동네’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해 기본·응모부문과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동작구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과 주민의 의지, 공공부문의 지원 등을 담아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비전을 제시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8월에는 지속가능성, 사업효율성, 공간쾌적성, 계획창의성, 실행적정성 등 5개 계획기준을 지표로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먼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도어울마당 거점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틀 조성 ▲상도근린공원 정비 ▲안전 통학로 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골목 내 자투리 공간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 추진으로 사업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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