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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3년간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총308건, 연평균 100여 건 발생
출동소방차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지장 주는 행위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활동 방해초래 ‘강제처분’강화, 심야시간대 좁은 골목길 주․정차시 주의 당부

  • 등록 2019.04.03 17:06:45

[TV서울=이현숙 기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2018. 6. 27.부터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308건(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2016년 150건, 2017년 101건, 2018년 102건)으로 연평균 110여 건이 발생했다.

 

한편,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정차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오후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V서울] 신보라 의원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전국에 24만개 이상 공급”

[TV서울=변윤수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 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TV서울] 신보라 의원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전국에 24만개 이상 공급” [TV서울=변윤수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 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