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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3년간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총308건, 연평균 100여 건 발생
출동소방차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지장 주는 행위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활동 방해초래 ‘강제처분’강화, 심야시간대 좁은 골목길 주․정차시 주의 당부

  • 등록 2019.04.03 17:06:45

[TV서울=이현숙 기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2018. 6. 27.부터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308건(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2016년 150건, 2017년 101건, 2018년 102건)으로 연평균 110여 건이 발생했다.

 

한편,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정차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오후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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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