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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주재, '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 대변인 정례브리핑

  • 등록 2019.04.15 13:38:37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국회 개혁과 관련 “혁신이나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초작업을 잘 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외교와는 별도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대미 의원외교가 취약하다며 대미 의원외교의 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문 의장은 또 지난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안한 국회의 총리 복수추천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과 관련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던 개헌안도 있고 그 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왔던 개헌안도 지방분권과 같은 수직적 권력분산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지금 개헌의 쟁점은 국회에서 총리 추천 등 수평적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아르고스시스템의‘일반 뉴스 및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개헌 쟁점 중 ‘지방분권’및‘정부형태’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백서」를 발간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현대적 감각의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국회를 방문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도서관 중앙홀에 오픈형 서가 설치, 자유열람실 조성, 북카페 등을 설치해 자유롭고 편안한 국회 내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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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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