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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중진의원 중심의 의회외교포럼 본격 가동

  • 등록 2019.05.03 15:35:3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의 기본틀인 국가별, 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문 의장은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서명,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 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문 의장은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 ‘이금회’에서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 또는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포럼의 구성원으로는 300명 의원들 가운데 전문 역량 및 희망에 따라 고르게 배치된다. 의회외교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5월 중에는 미·중·일·러 등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을 맡고 정병국·김진표·정우택·이수혁 의원이 참여하는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미 대표단은 5월 19일부터 4박 6일간 미국 방문 중 미 국무부 주요 인사,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및 외교안보분야 의원(의장·위원장급)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본 의회외교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과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서 의원 등은 5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여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리더들을 만나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각 5월 초와 5월 말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국 및 러시아 공식 방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박병석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여 의회 정상외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해 EU,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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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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