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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2박 3일간 중국 공식방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위한 4강 의회 정상외교 가동
문의장, “국익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어”

  • 등록 2019.05.07 11:24:0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부터 5월 8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중국 순방은 지난 2월 고위급 국회대표단의 방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교류와 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한․중 FTA 후속협상과 대기오염 협력 등 경제·통상,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최근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하였다. 의료진의 조심스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은 “이미 일정들이 대부분 확정되어 있어 이런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미루기 어려웠다”며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미세먼지 등 초국경적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방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장은 당초 4박 5일의 순방일정을 잡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감안 일부 일정을 축소해 베이징에서 주요 인사 면담 등 핵심일정만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5월 6일(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하며, 이후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다음날 문 의장은 차하얼(察哈爾)학회 등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문제와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이후 문 의장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 날 오후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한중 의회교류 강화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8일(수)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만나, 한․중 교류 협력이 완전하게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과, 한반도 관련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문 의장은 왕동명(王東明)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한정애 의원, 하태경 의원, 박정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김수흥 사무차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당초 한국당의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원유철 의원이 방중 대표단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당내 사정으로 불참하기로 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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