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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5.15 17:03: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은 15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한천로)를 방문, 보호관찰청소년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이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산업기능요원 제도, 생계곤란 병역면제 등 1:1 맞춤형 병무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청 후 청사 이전 등을 거쳐 현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구 중 강남구 등 8개구를 관할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상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형사정책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병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도모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느끼고, 더불어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맞춤형 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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