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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5.15 17:03: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은 15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한천로)를 방문, 보호관찰청소년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이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산업기능요원 제도, 생계곤란 병역면제 등 1:1 맞춤형 병무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청 후 청사 이전 등을 거쳐 현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구 중 강남구 등 8개구를 관할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상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형사정책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병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도모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느끼고, 더불어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맞춤형 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신경민 의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에 보건용 마스크, 여성용품 등 보건 용품을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TV서울] 신경민 의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에 보건용 마스크, 여성용품 등 보건 용품을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