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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5.15 17:03: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은 15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한천로)를 방문, 보호관찰청소년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이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산업기능요원 제도, 생계곤란 병역면제 등 1:1 맞춤형 병무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청 후 청사 이전 등을 거쳐 현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구 중 강남구 등 8개구를 관할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상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형사정책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병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도모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느끼고, 더불어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맞춤형 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운영

[TV서울=신예은 기자]부동산 상식 없이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용어는 외계어나 다름없다. 마포구는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등기인들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포에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분쟁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나 홀로 등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마포구는 이런 주민들의 나 홀로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0,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법안들의 장기표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0,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법안들의 장기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