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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5.15 17:03: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은 15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한천로)를 방문, 보호관찰청소년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이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산업기능요원 제도, 생계곤란 병역면제 등 1:1 맞춤형 병무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청 후 청사 이전 등을 거쳐 현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구 중 강남구 등 8개구를 관할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상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형사정책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병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도모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느끼고, 더불어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맞춤형 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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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했으며,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관악경찰서를 찾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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