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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5.15 17:03: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은 15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한천로)를 방문, 보호관찰청소년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이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산업기능요원 제도, 생계곤란 병역면제 등 1:1 맞춤형 병무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청 후 청사 이전 등을 거쳐 현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구 중 강남구 등 8개구를 관할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상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형사정책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병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도모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느끼고, 더불어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맞춤형 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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