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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문 의장,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 참석

  • 등록 2019.05.22 16:47:0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가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정보원이 출범하며 ‘정보는 국력이다’를 원훈으로 정했다. 이는 정보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며 “정보의 생산, 정보의 관리, 정보의 공급 등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국가정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도 역할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지상욱 의원·국가정보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안전정책학회·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이라는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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