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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문 의장,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 참석

  • 등록 2019.05.22 16:47:0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가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정보원이 출범하며 ‘정보는 국력이다’를 원훈으로 정했다. 이는 정보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며 “정보의 생산, 정보의 관리, 정보의 공급 등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국가정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도 역할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지상욱 의원·국가정보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안전정책학회·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이라는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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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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