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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1121억 숨은 공유재산 찾아내다

  • 등록 2019.06.07 12:12: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최근 “2018년 1월부터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와 건물 등 192건(공시가액 1,121억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7년에 전담직원 2명을 재산전문관으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업무를 전담케 해 업무전문성을 키웠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1995년 3월 광진구와의 분구 이후 소유권보존 미등기, 각종 전산대장 및 공부 누락, 회계 및 현황 불일치 등 공유재산 관리 상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2018년 8월까지 전부서 협업하여 공유재산 일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수조사 대상물량은 새올 공유재산 전산대장상의 토지 2,191필지 1,140,884㎡와 지적 전산자료상 토지 2,111필지 1,110,812㎡ 및 건물 168동이었다.

 

토지 168필지(1,013억 4천만 원)와 건물 24동(108억 4천만 원)을 찾아내 권리보전 조치했고, 토지 45필지(443억 3천만 원)와 건물 31동(59억 2천만 원)을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재산 증가내역은 미등기된 토지 16필지 13,879㎡(245억 5천만 원)와 건물 22동(56억 7천만 원), 회계 재분류를 통해 일반회계로 옮겨진 토지 70필지 9,091㎡(84억 6천만 원), 전산대장 상 미등록 토지 79필지 36,822㎡(681억 8천만 원)와 건물 2동(51억 7천만 원)이다.

 

이들 재산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어린이집,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고,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와 반대로 공유재산 감소는 일반회계 토지로 착오분류된 12필지 2,072㎡(20억 2천만 원)를 특별회계로 재분류했다. 또한 매각 등 처분된 토지 33필지 11,323㎡(423억 원)와 건물 31동(59억 2천만 원)은 전산대장상 처분 등록했다. 기타 재산의 용도별 재분류 365건, 재산관리관 재지정 426건, 공부상 표시변경 326건을 정비했다.

 

성동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산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업무경험이 많은 직원을 재산전문관으로 지정해 숨은 재산을 찾아낸 성과의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목적 수행 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공간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영등포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추념행사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영등포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추념 행사를 추진한다. 영등포구는 보훈 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6월을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11일부터 20일까지 ‘감사의 기간’, 21일부터 30일까지를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정해 테마가 있는 호국보훈의 달로 운영한다. 우선 오는 21일에는 롯데시네마 영등포점에서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개최한다.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해 영화를 상영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어 평화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오는 25일 당산공원에서 열린다. 이는 보훈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퍼포먼스 내용은 당일 공개돼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기간에는 학생들의 편지를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직접 편지를 써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애국심을 드높인다. 구에서 작성된 편지를 모아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한 6월 한 달 간 구청 및 동주민






[TV서울] 여명 시의원,‘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오는 5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한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며 발제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또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여명 의원은 “보수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 교육부-각 지역 교육청이 99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교육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을 지적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의지할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한 시스템 뿐”이라며 “얼마 전 한 변호사 단체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헌재에 위헌소송을 걸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