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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1121억 숨은 공유재산 찾아내다

  • 등록 2019.06.07 12:12: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최근 “2018년 1월부터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와 건물 등 192건(공시가액 1,121억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7년에 전담직원 2명을 재산전문관으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업무를 전담케 해 업무전문성을 키웠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1995년 3월 광진구와의 분구 이후 소유권보존 미등기, 각종 전산대장 및 공부 누락, 회계 및 현황 불일치 등 공유재산 관리 상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2018년 8월까지 전부서 협업하여 공유재산 일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수조사 대상물량은 새올 공유재산 전산대장상의 토지 2,191필지 1,140,884㎡와 지적 전산자료상 토지 2,111필지 1,110,812㎡ 및 건물 168동이었다.

 

토지 168필지(1,013억 4천만 원)와 건물 24동(108억 4천만 원)을 찾아내 권리보전 조치했고, 토지 45필지(443억 3천만 원)와 건물 31동(59억 2천만 원)을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재산 증가내역은 미등기된 토지 16필지 13,879㎡(245억 5천만 원)와 건물 22동(56억 7천만 원), 회계 재분류를 통해 일반회계로 옮겨진 토지 70필지 9,091㎡(84억 6천만 원), 전산대장 상 미등록 토지 79필지 36,822㎡(681억 8천만 원)와 건물 2동(51억 7천만 원)이다.

 

이들 재산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어린이집,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고,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와 반대로 공유재산 감소는 일반회계 토지로 착오분류된 12필지 2,072㎡(20억 2천만 원)를 특별회계로 재분류했다. 또한 매각 등 처분된 토지 33필지 11,323㎡(423억 원)와 건물 31동(59억 2천만 원)은 전산대장상 처분 등록했다. 기타 재산의 용도별 재분류 365건, 재산관리관 재지정 426건, 공부상 표시변경 326건을 정비했다.

 

성동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산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업무경험이 많은 직원을 재산전문관으로 지정해 숨은 재산을 찾아낸 성과의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목적 수행 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공간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 아

[TV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돈 잔치?”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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