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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회

  • 등록 2019.06.27 12:5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 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 명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청년정책 해커톤’에서는 청년시민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돕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논의를 마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로 모여 10~15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주거 등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교통수단 마련과 같은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정책, 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건강·관계건강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 등 청년의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청년시민위원의 의결을 거쳐 100여 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다.

 

 

이날 도출된 정책제안 및 예산안은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모습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포착됐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서에 무사히 예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국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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