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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회

  • 등록 2019.06.27 12:5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 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 명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청년정책 해커톤’에서는 청년시민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돕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논의를 마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로 모여 10~15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주거 등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교통수단 마련과 같은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정책, 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건강·관계건강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 등 청년의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청년시민위원의 의결을 거쳐 100여 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다.

 

이날 도출된 정책제안 및 예산안은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모습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포착됐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서에 무사히 예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국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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