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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회

  • 등록 2019.06.27 12:5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 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 명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청년정책 해커톤’에서는 청년시민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돕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논의를 마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로 모여 10~15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주거 등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교통수단 마련과 같은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정책, 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건강·관계건강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 등 청년의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청년시민위원의 의결을 거쳐 100여 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다.

 

 

이날 도출된 정책제안 및 예산안은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모습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포착됐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서에 무사히 예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국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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