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토)

  • -동두천 27.0℃
  • -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8.6℃
  • 흐림대구 30.3℃
  • 흐림울산 24.8℃
  • 흐림광주 28.0℃
  • 흐림부산 22.7℃
  • -고창 26.7℃
  • 흐림제주 24.5℃
  • -강화 27.4℃
  • -보은 28.0℃
  • -금산 27.8℃
  • -강진군 27.1℃
  • -경주시 27.1℃
  • -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방지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높일 것

  • 등록 2019.07.03 15:09:3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더보기
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