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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10대 불법 도박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등록 2019.07.08 15:24:59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료 서비스 이후 도박을 끊는 확률인 단도박률은 36%에서 23%로 오히려 13%p나 감소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이 주로 빠지는 도박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 40대(2,038명), 10대(1,027명)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10대의 도박중독자 치료서비스 이용자가 2015년(168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상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에서 2018년 5.7%까지 늘어났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한 단도박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71%)·70(56%)대의 고령층이 높은 단도박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37%)와 10대(23%)의 단도박률은 평균(46%)보다 10%p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대의 경우 최근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이들 10대가 주로 빠지게 되는 도박 종류의 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사다리게임, 홀짝 등)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 이용이후 도박을 끊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박중독 치료서비스를 연령대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빠지게 되는 도박 유형이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으로 이는 모두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살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두고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번 지선 '1호 공천'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선 지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정책 추진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 후보는 강원 발전을 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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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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