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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10대 불법 도박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등록 2019.07.08 15:24:59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료 서비스 이후 도박을 끊는 확률인 단도박률은 36%에서 23%로 오히려 13%p나 감소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이 주로 빠지는 도박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 40대(2,038명), 10대(1,027명)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10대의 도박중독자 치료서비스 이용자가 2015년(168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상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에서 2018년 5.7%까지 늘어났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한 단도박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71%)·70(56%)대의 고령층이 높은 단도박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37%)와 10대(23%)의 단도박률은 평균(46%)보다 10%p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대의 경우 최근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이들 10대가 주로 빠지게 되는 도박 종류의 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사다리게임, 홀짝 등)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 이용이후 도박을 끊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박중독 치료서비스를 연령대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빠지게 되는 도박 유형이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으로 이는 모두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살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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