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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10대 불법 도박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등록 2019.07.08 15:24:59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료 서비스 이후 도박을 끊는 확률인 단도박률은 36%에서 23%로 오히려 13%p나 감소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이 주로 빠지는 도박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 40대(2,038명), 10대(1,027명)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10대의 도박중독자 치료서비스 이용자가 2015년(168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상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에서 2018년 5.7%까지 늘어났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한 단도박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71%)·70(56%)대의 고령층이 높은 단도박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37%)와 10대(23%)의 단도박률은 평균(46%)보다 10%p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대의 경우 최근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이들 10대가 주로 빠지게 되는 도박 종류의 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사다리게임, 홀짝 등)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 이용이후 도박을 끊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박중독 치료서비스를 연령대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빠지게 되는 도박 유형이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으로 이는 모두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살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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