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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통해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명단 오른 일 없어"

  • 등록 2019.08.05 10:49:1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과 유족들은 “최근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한 데 대해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할 순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故 김지태 선생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유신정권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등 재산을 강탈당한 과거사 피해자 故 김지태 선생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신정권의 과거사 피해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정수장학회를 유신 장물로 만든 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면죄하려는 시도를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엔 정쟁을 위해 故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득실을 위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곽상도, 나경원, 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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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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