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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통해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명단 오른 일 없어"

  • 등록 2019.08.05 10:49:1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과 유족들은 “최근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한 데 대해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할 순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故 김지태 선생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유신정권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등 재산을 강탈당한 과거사 피해자 故 김지태 선생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신정권의 과거사 피해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정수장학회를 유신 장물로 만든 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면죄하려는 시도를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엔 정쟁을 위해 故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득실을 위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곽상도, 나경원, 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