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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통해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명단 오른 일 없어"

  • 등록 2019.08.05 10:49:1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과 유족들은 “최근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한 데 대해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할 순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故 김지태 선생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유신정권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등 재산을 강탈당한 과거사 피해자 故 김지태 선생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신정권의 과거사 피해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정수장학회를 유신 장물로 만든 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면죄하려는 시도를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엔 정쟁을 위해 故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득실을 위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곽상도, 나경원, 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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