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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훈 의원,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26건에 불과”

  • 등록 2019.08.12 14:28:12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으로 년 평균 약 5건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억 3,299만원, 2015년 5억8,004만 원, 2016년 5억9,987만 2천 원, 2017년 7억9,898만 1천 원, 2018년 7억3,789만 8천 원으로 총 33억4,978만1천 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은 저조했는데, 7월말까지 기부 건수는 3건 8억3,400만9천 원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내역을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기부 중 기업의 기부는 17건 33억4,415만9천 원, 개인 기부는 9건 562만2천 원으로 기업의 기부가 더 많았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8년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9년 7월까지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내역을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수납)는 15건에 6억978만1천 원이었으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11건에 27억4천만 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제대로 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수납을 통한 기부 행위의 경우 지원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보훈기금 제외의 경우 우수 사례에 한해 처장 표창 시상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기부 실적이 연간 평균 5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TV서울]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 고층 오피스텔 신축 '일조권 침해' 등 강력 항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영등포구청이 아파트 앞 고층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큰 불편함을 호소하며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5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앞인 당산동5가 11-3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6,704.55㎡, 높이 67.6m, 209실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 신축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대철)는 지난 5월 20일 의견서와 31일 입주자 1,533명의 연명을 담은 호소문을 구청장 앞으로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신축되는 건축물은 협소한 부지에 고층으로 계획돼 터파기 공사 시 단지의 지반침하, 소음, 분진, 아파트 북측 출입통로 이용자 위험성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건축허가 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들어 아파트 부지와 인접해 계획한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은 개별 항의와 민원성 호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하다가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