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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인호 의원, “발전사・한수원, 태양광 REC거래 대규모사업자에 68% 편중”

  • 등록 2019.10.07 11:58:27

[TV서울=이천용 기자]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2015부터 올해 8월까지의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2%수준에 불과했고, 1MW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시 1MWh당 1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 거래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을 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MW이상 대규모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1~8월)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8,481원으로 2016년 139,200원에 비해 51% 급락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외부·전수조사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과 시·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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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최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이춘석·강선우·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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