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월)

  • 맑음동두천 18.3℃
  • 구름많음강릉 18.0℃
  • 맑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19.8℃
  • 구름조금대구 22.0℃
  • 맑음울산 22.6℃
  • 구름많음광주 19.5℃
  • 맑음부산 21.4℃
  • 구름많음고창 16.5℃
  • 구름조금제주 21.4℃
  • 맑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8.7℃
  • 구름많음금산 18.9℃
  • 구름조금강진군 20.1℃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최인호 의원, “발전사・한수원, 태양광 REC거래 대규모사업자에 68% 편중”

  • 등록 2019.10.07 11:58:27

[TV서울=이천용 기자]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2015부터 올해 8월까지의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2%수준에 불과했고, 1MW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시 1MWh당 1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 거래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을 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MW이상 대규모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1~8월)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8,481원으로 2016년 139,200원에 비해 51% 급락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