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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시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등록 2019.10.07 13:39: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 를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3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25개 자치구별 관련 정책현황’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위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서울 소재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은 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이행경로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담당자, 학교 밖 청소년 민·관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총 72개 기관 및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동으로 연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현황 분석’을 주제로 윤철경․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되며, ‘서울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성과분석’을 강명숙(배재대학교 교수)․황지원(부천대학교 교수)가 이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82%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며 가장 큰 중단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4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심리․정서적인 문제로(32%)’,‘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2%)’ 등도 높은 비율의 사유로 꼽혔다. ]

 

특히 중단 후 나와서 하는 일로는 ‘학교 밖에 나와서 학업 계속(60%)’이 높은 수치로 조사됐으며 이중 검정고시 (25%), 대학준비 (25%), 집에서 공부 (5%) 등 학교를 나와서도 학업은 이어가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절반(50%) (이중, 가장 많이 한 업종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음식점 서빙이나 계산대 경험)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시급은 8,400원 수준으로 월평균 수입 추정액은 995,000원이었다.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4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진행기간은 3개월 미만이 50%, 3~6개월이 30%가 응답해 현재 진행 중인 3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무시(47%) △의욕 없음(37%) △진로 찾기 어려움(36.3%)이 꼽혔으며,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등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들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40%), 현재 실제 참여율(3~4%)은 낮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12개 유형, 174개소 중 80개 기관)’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담당 기관 종사자(88개 기관 224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현행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제언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운영현황(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예산, 공간, 직원 지원 사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 등이 내용에 포함됐으며, 종사자 실태 조사의 경우 직무 관련 사항 및 근로조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 및 환경 등이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해온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성과분석의 결과’도 공유하여 앞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관련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주요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에 따라 △대학·연구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교수 △서울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백승준 센터장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유혜진 센터장 △홈스쿨링 생활백서 송혜교 대표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등이 참여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서울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주체로서 스스로 삶의 방향과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민·관 지원기관 및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고민할 때”라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일선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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