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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시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등록 2019.10.07 13:39: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 를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3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25개 자치구별 관련 정책현황’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위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서울 소재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은 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이행경로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담당자, 학교 밖 청소년 민·관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총 72개 기관 및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동으로 연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현황 분석’을 주제로 윤철경․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되며, ‘서울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성과분석’을 강명숙(배재대학교 교수)․황지원(부천대학교 교수)가 이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82%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며 가장 큰 중단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4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심리․정서적인 문제로(32%)’,‘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2%)’ 등도 높은 비율의 사유로 꼽혔다. ]

 

특히 중단 후 나와서 하는 일로는 ‘학교 밖에 나와서 학업 계속(60%)’이 높은 수치로 조사됐으며 이중 검정고시 (25%), 대학준비 (25%), 집에서 공부 (5%) 등 학교를 나와서도 학업은 이어가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절반(50%) (이중, 가장 많이 한 업종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음식점 서빙이나 계산대 경험)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시급은 8,400원 수준으로 월평균 수입 추정액은 995,000원이었다.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4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진행기간은 3개월 미만이 50%, 3~6개월이 30%가 응답해 현재 진행 중인 3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무시(47%) △의욕 없음(37%) △진로 찾기 어려움(36.3%)이 꼽혔으며,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등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들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40%), 현재 실제 참여율(3~4%)은 낮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12개 유형, 174개소 중 80개 기관)’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담당 기관 종사자(88개 기관 224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현행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제언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운영현황(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예산, 공간, 직원 지원 사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 등이 내용에 포함됐으며, 종사자 실태 조사의 경우 직무 관련 사항 및 근로조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 및 환경 등이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해온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성과분석의 결과’도 공유하여 앞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관련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주요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에 따라 △대학·연구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교수 △서울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백승준 센터장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유혜진 센터장 △홈스쿨링 생활백서 송혜교 대표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등이 참여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서울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주체로서 스스로 삶의 방향과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민·관 지원기관 및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고민할 때”라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일선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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