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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생환 시의회 부의장,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등록 2019.10.11 16:44: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10월 11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생환 부의장의 개회사와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및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명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6인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 기조 발제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과 김영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태양의 도시, 서울’과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발제가 끝난 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최승국 이사장을 필두로,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 안명균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대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 및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토론자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움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향후 시민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인권도시협의회장 선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이다. 2017년 25개 회원도시로 출범해 2020년 현재 22개의 지방자체단체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며, 지자체간 인권행정 사례 공유 및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회장도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동진 신임 회장은 소감을 통해 “처음 출범했을 때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회원도시와 공감을 만들어 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일과 지방정부차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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