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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대출‧윤상직 의원, “방심위, 모니터링 1건당 650만 원 사용… 혈세 낭비”

  • 등록 2019.11.05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 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15년 36억 원으로 시작해 19년 45억 원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6천4백만 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 원, 2016년 450만 원, 2017년 1,470만 원, 2018년 650만 원, 2019년 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 원을 사용했다. 한 건의 모니터링에 20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 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 원인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국민혈세가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관리 허술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인사·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장, 사무국장 등 센터 내 관리자급 임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 신고를 수차례 누락시킨 채 토론회, 강연, 세미나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센터는 최근 3년간의 임직원 대외활동내역을 총 49건이라고 자료 제출했으나, 신 의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총 62건의 대외활동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면접에 관한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이처럼 직제, 인사, 대외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관리 허술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인사·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장, 사무국장 등 센터 내 관리자급 임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 신고를 수차례 누락시킨 채 토론회, 강연, 세미나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센터는 최근 3년간의 임직원 대외활동내역을 총 49건이라고 자료 제출했으나, 신 의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총 62건의 대외활동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면접에 관한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이처럼 직제, 인사, 대외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