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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대출‧윤상직 의원, “방심위, 모니터링 1건당 650만 원 사용… 혈세 낭비”

  • 등록 2019.11.05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 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15년 36억 원으로 시작해 19년 45억 원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6천4백만 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 원, 2016년 450만 원, 2017년 1,470만 원, 2018년 650만 원, 2019년 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 원을 사용했다. 한 건의 모니터링에 20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 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 원인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국민혈세가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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