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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등록 2019.11.07 12:44:01

[TV서울=이현숙 기자] 심재철 의원(자윤한국당)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라며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레스트’ 13, 14회 수도권 시청률 6.5%! 동시간대 전채널 종합 1위

[TV서울=박양지 기자] ‘포레스트’ 박해진-조보아가 다가갈수록 더욱 짙어지는 숲이 보내는 의문 부호와 맞닥뜨린 가운데, 고통을 쏟아내고 참아내려는 ‘애절 허그’ 엔딩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포레스트’ 13, 14회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전채널 1위, 4주 연속 수목드라마 1위를 수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산혁(박해진)이 구 미령 마을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산불 사건을 인지하는데 이어, 정영재(조보아)가 미령 마을 환자들의 건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예측불가 전개가 그려졌다. 극중 강산혁은 지난번 나무 구멍에서 주웠던 그림과 콜러를 보며 기억에 없는 미령 숲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혼란에 빠졌던 상황. 더욱이 특수구조대 이전을 반대했던 자문위원과 의원들의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태성그룹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것 알게 되는 등 리조트 개발 관련 변수와 부딪혔다. 그 시각 정영재는 다리를 절며 병원을 방문한 미령 마을 할머니를 진료하던 중 심한 손 떨림 증상을 발견했다. 이때 할머니 이웃이었던 허노인이 급성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정영재는 허노인을 찾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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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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