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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등록 2019.11.07 12:44:01

[TV서울=이현숙 기자] 심재철 의원(자윤한국당)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라며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 곶자왈 불법폐기물 투기... 관리·감독 강화해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로 신음하는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 실태 공개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곶자왈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28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7∼11월 진행한 2025 곶자왈 무단투기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월 1차례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무단투기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진 뒤 시간이 흐르면서 쪼개진 곳에 나무와 덩굴 등이 자라나 우거진 제주 고유의 숲이다.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조천읍과 구좌읍·성산읍·애월읍·대정읍·한림읍·안덕면·한경면 일대 곶자왈을 조사한 결과 곶자왈 내 임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로, 도로 인근 함몰지, 농로 주변 등에서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은 매트리스와 냉장고·세탁기·소파 등 생활폐기물은 물론 파이프·폐목재·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 농약병·농산물 등 농업용폐기물 등이었다. 곶자왈사람들은 "쓰

고대, '부정행위 대책 비판' 대자보 붙어… 교수진 결국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후속 대책을 두고 학교 측이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나오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업은 1,400여 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 제출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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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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